5세대 실비 실손보험 개편 소식과 실손의료비 비급여 개혁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의 파장이 여기까지 미친 걸까요. 아니면 눈먼 실손보험의 금액이 너무 많았던 걸까요. 과연 어떻게 바뀌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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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개혁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개혁안에 따르면 5세대 실비 신손보험 개편은 비급여 자기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보장 한도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축소된다고 합니다.
이번 실손의료비 개혁은 과잉진료를 예방하는 차원인데요. 쉽게, 우리가 병원 진료 후 의료보험사에서 공제해 주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비용을 납부 시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비용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개혁이 실행되면 앞으로 가입하는 실손보험 및 갱신되는 실비, 실손보험은 이러한 개혁안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상위 9%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80%가량을 받는 등 문제가 많은데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5세대 실비 실손보험 개편과 실손의료비 비급여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험 용어 알아보기
우선, 용어가 너무 복잡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보험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 급여 : 공단 지급해 주는 금액. 건강보험
- 비급여 : 환자 본인 부담. 실비보험은 이 비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즉, 건강보험이 지원해주지 않는 항목.
- 급여 항목 : 나라에서 금액을 지정해 주는 항목. 예방주사 등. 어느 병원이나 요금은 동일.
- 비급여 항목 : 병원 재량으로 금액 측정이 가능.
- 비급여 항목 문제 : 병원의 너무 과도한 비용으로 과잉 진료 발생. (실비 보험비 상승의 요인)
-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 : 도수치료,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 줄기세포 무릎 부사 등.
주요 개정 사항
이번 5세대 실비 실손보험 개편의 실손의료비 비급여 개혁 사항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 중 몇 가지를 선정
- 최대 90%까지 본인 부담부로 변경
- 예를 들어, 도수치료가 10만 원이라면 급여로 10% 우선 공제 후(여기까지 9만 원), 최대 본인 부담을 90%로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9만 원에서 10%(9천 원)으로 실비보험 공제 후 총 본인 부담은 8만 1천 원 납부.
- 이전에는 비급여 항목도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많아도 1~2만 원 수준이었는데 매우 증가한 수준.
이번 정책은 현재 미정입니다. 반발도 많은 상황이고요.
또, 모든 실비보험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며 신규 보험 가입자나, 기존 보험 가입자 중 갱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 예정입니다..
다만 1세대 2세대의 경우 갱신이 없는 보험도 있는데 이 경우 이번 실비보험 정책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이고요. 참고로 문제가 되는 1,2세대는 국내 1,500만 명 수준입니다.
소비자의 불만 사항
이번 5세대 실비 실본보험 개편 소식과 실손 의료비 비급여 개혁을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급보험금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가량을 받아가면서 실손보험금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말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실손보험) 자기 부담금액의 증가로 내가 낸 보험비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때문인데요. 1, 2세대 보험의 경우 비싼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했는데 5세대로 승환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관련하여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5세대 환승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제공하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고요.
오늘은, 실비 실손보험의 보험금 인상을 막고 너무 과도한 비급여 항목을 조절하기 위해 준비 중인 5세대 실비 실손보험 개편 소식과 실손의료비 비급여 개혁을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필요한 조치이지만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번 개편 소식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