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우선, 몸은 괜찮으신지요. 저도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와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 형사 합의 문제로도 적잖이 골치가 아픈 사항인데요. 최근 가해자와의 교통사고 민사 합의 및 합의금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시라면 제 경험담을 통해 합의 요령 및 방법에 대해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교통사고 민사 합의 문제
교통사고의 민, 형사상 합의에 앞서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병원의 진단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니 치료에 집중해 주시고,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제 경험담을 토대로 합의 문제 등 다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자동차 및 이륜차 통행이 어려운 곳이었고요. 피해자인 저도 그렇지만 가해자 역시 배달을 하시는 분인데 아파트 내에서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서로 안타깝고 곤란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과실에 대한 다툼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 사고를 토대로 말씀드리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민사 합의란?
교통사고 민사 합의는 민사법상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범죄나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게 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과 보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민사 합의입니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은 범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 신체 치료비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수리비
- 치료 등으로 줄어들거나 없어진 수입 = 휴업손해
- 배상금 지급 까지의 법정 이자
- 향후 치료비
- 기타 등등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이러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보험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토바이 운전자인 가해자는 두 가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합보험. 하나는 책임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은 치료 등 책임에 있어서 넓은 수준의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책임보헙인데요. 책임보험은 보장 한도의 한계금액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책임보험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우선, 책임보험의 보장 기준은 병원 진단서로부터 받게 됩니다. 진단서를 토대로 1에서 14까지의 등급이 지정되는데요, 이 등급은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1등급 가장 높은 상해 등급, 14등급이 가장 낮은 상해 등급입니다. 저는 13등급을 받았고 13등급에 맞는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사실, 책임보험은 보장한도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병원비 지출에 한계가 있어요. 이 금액 내에서 병원비도 지출하고 합의금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넘어가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제 경우 13등급 한도보다 병원비가 적게 나왔는데요. 남은 금액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해 줍니다. 이때 보험사로부터 위 사항에 대한 녹취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민사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보다 치료비가 넘어간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가해자로부터 한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한다.
-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로 전환한다.
1번 안의 경우 가해자와 껄끄럽게 협의를 봐야 하며 잘해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가해자의 보험이 종합보험이냐, 책임보험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차 상해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종합보험화 되어 병원비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더라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책임보험을 넘는 치료비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받아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내 자동차보험이 향후 증액될 수 있냐는 것인데요. 문의 결과 1년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자동차 보험사 문의).
형사 합의
이렇게 책임보험사와의 민사 합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사 합의는 가해자가 아닌 보험사와 하며, 보험사에서는 병원의 진단서를 토대로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합의 과정이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다르지요.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본인이 직접 도출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에 합의금 절차와 교통사고 후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과 절차 : 사고 후기
교통사고는 육체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됩니다. 특히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번거로운 상황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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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 민사 합의 과정을 제 경험담을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민사, 형사 합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민사합의, 형사합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